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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테라 권도형 씨는 법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 송환국을 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중형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보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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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은 테라폴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송환국이 정해졌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최종결정
전 세계의 코인 시장을 나락으로 이끌었던 테라 권도형 씨는 몬테네그로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송환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송환은 법적인 강도가 약할것으로 내다보고 미국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테라 권도형의 도피 기간과 현지 법률 대리인의 주장
권도형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후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권도형씨는 도피기간을 포함하면 22개월 동안의 사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법률 대리인인 로디치 변호사는 권도형의 형량을 감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국제적인 타격을 입힌 코인 사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형량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테라 권도형의 미국 송환에 대한 예상 형량
미국은 한국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유명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형량을 채우도록 노력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송환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미국과 한국의 형량 기간입니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적용하여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 정도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SEC와 검찰의 소송 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와 시세 조작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권도형의 도피 경로와 검거
권도형은 범죄가 발각된 뒤 싱가포르를 거쳐 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하였고, 가짜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향하는 중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테라 사태는 국제적 사기인 것이 발각되기 이전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폼랩스 현재상황
권도형 씨의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져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국제적인 위상을 떨친 테라는 국제적인 사기 혐의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였는데요. 한창준 씨 또한 가담한 것으로 연루되어 재판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테라의 권도형씨의 길고 긴 여정을 마치고 테라 권도형씨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